대통령의 훈장

 

◈ 대통령의 훈장 ◈

 

대한민국의 훈장제도는

1900년에 '훈장조례'(칙령)를 공포하여 최초로 훈장제도가 시행되었어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무궁화대훈장령'·'무공훈장령'·'문화훈장령' 등을 종류별로 공포, 시행하여 왔지요

제3공화국 이후 여러 차례 '상훈법'을 개정하였는데

현행 상훈법은 1988년 8월에 개정한 것이지요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훈장의 서훈기준(敍勳基準)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지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아요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과 국회사무청장·법원행정처장·감사원장·국가안전기획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되, 청의 장은 소속장관을 거쳐서 추천하지요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 있어요

 

훈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長)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수 있는데

기타 훈장은 1등급은 대수, 2·3등급은 중수, 4·5등급은 소수(小綬)로 되어 있어요

포장은 소수이며 정장·약장 및 금장이 있지요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親授)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전수(傳授)할수 있고

훈장에는 부상(副賞)을 병수(倂授)할수 있어요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패용할수 있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하지는 못하지요

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유상(有償)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훈장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훈장을 받은 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며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몰수하고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훈법에 따르면 훈장은 모두 12개 등급이 있는데

그 종류를 보면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건국훈장(建國勳章)·국민훈장(國民勳章)

무공훈장(武功勳章)·근정훈장(勤政勳章)·보국훈장(保國勳章)·수교훈장(修交勳章)

산업훈장(産業勳章)·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문화훈장(文化勳章)·체육훈장(體育勳章)

과학기술훈장(科學技術勳章) 등 12종이지요

 

대한민국 1호 훈장은 1949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이지요

이후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어요

포상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에 대한 상징과 예우의 의미가 있었지요

노무현 정부 시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든 서훈을 취소하기로 했지만

무궁화대훈장만큼은 제외한 것도 그렇게 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는 해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때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임기 말인 2008년 초 이 훈장을 받으면서 논란이 시작됐지요

“국민의 존경을 받을수 없는 집안 잔치”라고 하는 등 여론의 비판이 집중됐는데

5년 후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말 이 훈장을 수여받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뻔뻔함이 금메달감”이라고 비판했어요

 

외국도 국가 원수에게 최고 권위의 훈장을 수여하곤 하지요

하지만 대체로 퇴임 후 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어요

영국 왕실은 전직 총리에게 가터 훈장을 수여하는데

토니 블레어, 존 메이저, 마거릿 대처 등은 각각 퇴임 후 14년, 8년, 5년 만에 받았지요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일본도 뛰어난 업적이 있는 총리에게 대훈위국화장경식(大勲位菊花章頸飾)이라는 훈장을 주는데

전후(戰後) 요시다 시게루, 사토 에이사쿠,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 3명만이 이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훈장중 최상위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배우자, 우방국 원수와 배우자

전직 우방 원수만이 대상이지요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功過)와 무관하게 모두 자신의 임기 중 이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치적 반대 진영으로부터 ‘한 게 뭐가 있다고 훈장이냐’는 식의

비판이 끊이질 않았지요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이 훈장의 ‘셀프 수여’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무궁화대훈장은 국내외 다른 훈장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고 화려하다는 것도 문제이지요

문 대통령 내외가 받는 훈장은 금·은·루비·자수정 등의 보석으로 제작하면서

한 세트당 6800여 만원, 총 1억3600여 만원의 예산이 쓰였다고 하지요

안중근 의사, 김좌진 장군 등이 사후에 받았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최근 제작비가 172만원 수준에 불과하지요

퇴임하는 대통령의 노고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막을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지나친 사치스런 제작도 문제지만

5년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정미 헌법재판관 훈장수여

 

★ 우리나라 훈장의 종류 ★

 

▶1. 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Grand Order of Mugunghwa)은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국의 국가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국 국가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며 등급은 없다.

 

-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2. 건국훈장

건국훈장(建國勳章,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1등급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

- 2등급 대통령장(大統領章)

- 3등급 독립장(獨立章)

- 4등급 애국장(愛國章)

- 5등급 애족장(愛族章)

 

▶3. 국민훈장

국민훈장(國民勳章, Order of Civil Merit)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1등급 무궁화장(無窮花章)

- 2등급 모란장(牡丹章)

- 3등급 동백장(冬柏章)

- 4등급 목련장(木蓮章)

- 5등급 석류장(石瑠章)

 

▶4. 무공훈장

무공훈장(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 1등급 태극(太極)

- 2등급 을지(乙支)

- 3등급 충무(忠武)

- 4등급 화랑(花郎)

- 5등급 인헌(仁憲)

 

▶5. 근정훈장

근정훈장(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Merit)은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 및 사립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1등급 청조(靑條)

- 2등급 황조(黃條)

- 3등급 홍조(紅條)

- 4등급 녹조(綠條)

- 5등급 옥조(玉條)

 

▶6. 보국훈장

보국훈장(保國勳章, 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은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 1등급 통일장(統一章)

- 2등급 국선장(國仙章)

- 3등급 천수장(天授章)

- 4등급 삼일장(三一章)

- 5등급 광복장(光復章)

 

▶7. 수교훈장

수교훈장(修交勳章,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수교훈장은 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 중 광화대장은 외국의 수상급 이상,

광화장은 대사급 이상자에게 수여한다.

 

- 1등급 광화대장/광화장(光化大章/光化章)

- 2등급 흥인장(興仁章)

- 3등급 숭례장(崇禮章)

- 4등급 창의장(彰義章)

- 5등급 숙정장(肅靖章)

 

▶8. 산업훈장

산업훈장(産業勳章,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1등급 금탑(金塔)

- 2등급 은탑(銀塔)

- 3등급 동탑(銅塔)

- 4등급 철탑(鐵塔)

- 5등급 석탑(錫塔)

 

▶9. 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 Order of Saemaeul Service Merit)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1등급 자립장(自立章)

- 2등급 자조장(自助章)

- 3등급 협동장(協同章)

- 4등급 근면장(勤勉章)

- 5등급 노력장(努力章)

 

▶10. 문화훈장

문화훈장(文化勳章, Order of Cultural Merit)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1등급 금관(金冠)

- 2등급 은관(銀冠)

- 3등급 보관(寶冠)

- 4등급 옥관(玉冠)

- 5등급 화관(花冠)

 

▶11. 체육훈장

체육훈장(體育勳章, Order of Sport Merit)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체육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1등급 청룡장(靑龍章)

- 2등급 맹호장(猛虎章)

- 3등급 거상장(巨象章)

- 4등급 백마장(白馬章)

- 5등급 기린장(麒麟章)

 

▶12.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科學技術勳章, Order of Science and Technological Merit)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1등급 창조장(創造章)

- 2등급 혁신장(革新章)

- 3등급 웅비장(雄飛章)

- 4등급 도약장(跳躍章)

- 5등급 진보장(進步章)